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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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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
2002-10-07 11:32:19, Hit : 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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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일본법 개정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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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만으로 일본에서 10년 가까이 운전하신 모 박사님도 계셨는데, 오는 6월부터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계속 생활하면서 1년에 한번 정도 국내에 들어가서 국제운전면허를 갱신해서 일본 국내면허 없이 계속 운전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외국으로 잠깐 출국했다 입국하는 하는 시점부터 다시 1년간을 국제면서 유효기간으로 인정했던 것을, 3개월이상 모국에 체류했다 귀국하는 시점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3개월이상 체류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때 따온 국제면허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최근 한국사이트(http://www.hibrain.net)에서 들은 소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곳저곳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법이 바뀐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단, 6월 이전에 한국에서 국제면허를 갱신해 온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그 면허유효기간까지는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제면허 기간이후까지 일본에서 운전하고 싶을때는 서둘러 일본 국내면허를 따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끝으로, 그 사이트에 올라와있던 글을 (무단으로) 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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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에서 운전하시는 분들께.
등록자: waterlily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서두.. 지금 일본에서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알아두셔야할 사항....
2002년 6월 1일부로 일본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일본에 오신지 1년이상 되신 분들은, 또 일년이상 일본에 체류하실 분들은, 일년이 지나면서는, 국제면허증을 재발급해와도, 더 이상 국제면허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년지난분들은, 지금의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안에, 일본면허를 따야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무효가 되는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날짜는 2002년 6월1일로, 그 전에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이냐,는 걸로, 유효기간안에, 다시 한국가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와도, 무면허가 된다는 뜻이랍니다...따라서, 사고나면, 보험도 적용안된다는 거죠...사실이게 겁나는 거니까...
예전에는 국제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에 [잠시] 들어가서 국제면허를 새로 신청해서 오시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잠시]만 들어가서 신청해 오시는 걸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바뀌었다는건 외국인의 일본에의 [상륙]의 의미가 바뀐것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잠시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재)상륙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적어도 한국(자신의 면허증이 발급된 나라)에 나가서 3달이상 지내고 들어오지 않으면 (재)상륙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된 겁니다. 이에 따라 국제면허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을지라도 잠시 한국에 나갔다들어온 것만으로는 (재)상륙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구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만료시점으로 면허의 효력은 정지하게 되는 것이라네요. 저도 처음 이야기를 듣고서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뒤적거리다보니까, 관련된 문서도 있었기에, 그리고, 실제로 면허센터에 가서 일본면허로 변경신청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로 된 참고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http://www.18.alphatec.or.jp/~kumustak/japdrive.html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으시고, 자신이 지금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본 면허로 전환(切り替え) 수속을 밟으셔야 합니다.
전환수속을 하실때 순서는..
1. 면허센터에서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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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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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시험 (10문제중 7문제이상 정답시 합격) --> 간단합니다. 특별한 준비는 없어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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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하면(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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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시험 (면허센터의 장내를 주어진 코스에 의해 주행합니다. 차종은 cedric. 꽤 큽니다.)
이 세가지가 하루에 다 이루어집니다
기능시험은, 한번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처음 응시해서, 떨어지고 왔거든요....운전경력 7년차인데...
크랭크라는 제트코스가 장난아니게 좁더라구요....교습소는 한시간에 오천엔이라고 합니다.
운전테크닉의 문제만은 아닌듯....
그럼, 도움이 되셨길...바라며,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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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에서의 국제면허증 전환에 대해서.....
등록자: 현이
항상 이 곳 사이트에서 좋은 정보를 얻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하이브레인 사이트 운영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에서 국제면허증 사용에 대해 waterlily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일본에 와서 올해(2002년)에 국제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서 사용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아닌가.... 웬지 두려움이 앞서서 오늘 제 와이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면허시험장에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갔었읍니다.
면허증 전환 담당자와 서류 검토를 하는 도중에 저의 경우는 내년 5월까지 운전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저의 경우를 설명하자면 저는 작년 6월에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일본으로 왔읍니다. 약 1년간 사용후 올해 5월에 잠깐 한국에 들어가서 5월 7일자로 국제면허증을 재교부 받아서 왔읍니다.
면허증 담당자의 말로는 국제운전면허법이 2002년도 6월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2002년 6월 이전에 재교부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 남은 유효기간까지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말이 돈도 꽤(?) 많이 들기때문에 내년에 일본에 계속 더 있을 경우는 지금이라도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내년 5월 이전에(정확하게 2003년 5월 6일)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굳이 일본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서류만 접수시켜 놓고 왔읍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보면 되니까요....
마지막 한가지.... 담당자에게 보험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보험회사와 이야기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다음주 쯤에 전화를 주겠다고 합니다. 다음주에 전화가 오면 다시 보험 관계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혹시 보험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면허증(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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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제목: 일본에서의한국면허증사용을 위한 노력중
안녕하십니까?
아태통상과에 근무하는 김진해 외무관입니다. 일본관련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우리정부는 우리의 운전면허증이 일본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양국간 협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일본측의 우리 운전면허증 인정
문제에 소극적이어서 조만간 일본 내에서 우리 면허증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일간의 운전면허 인정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의 운전면허제도, 교통사고에 관한 의견 및 정보교환을 위한
양국 관계기관간(경찰청)의 연구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운전면허증이 일본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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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y (2002-10-07 11:3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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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박사님은 한국 돌아가시길 잘 하신 것 같네요. 저도 내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게길 생각인데, 그 후에도 있게된다면 할 수 없이 따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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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ng (2002-10-07 21:3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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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을까? 안땄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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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
hwang |
2002/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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